일산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박 모(여)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구매했다. 하지만 품절로 인해 일방적으로 물건이 취소됐고,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. 이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생각하였다. 다만 2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. 15번가에서는 “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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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. 아이디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·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‘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국내 뉴스를 내고 급증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‘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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